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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_books 주요 법령 가이드
검수·검사
검사는 이행완료 통보일부터 14일 이내, 대가 지급은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물품 검수·기성·준공검사 절차와 검수조서 작성법...
대금지급
계약대금은 청구일부터 5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선금은 계약금액의 70% 이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원수급인 수령 후 ...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산정 방법, 공종별 지체상금률, 면제·감면 사유를 안내합니다.
준공 후 대금지급 전 서류 체크리스트
공사 준공 후 대금지급 전 필수 서류 목록. 수의계약(1인/2인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름
선금(선급금)
계약 이행 전 미리 지급하는 선금(선급금)의 지급 요건, 요율, 정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별 선금 한...
출장비
공무원 국내 출장 여비는 일비·식비 1일 각 2만5천원, 숙박비는 실비(상한 서울 10만·광역시 8만·그 밖 7만원)가 ...
policy주요 감사 지적
전체 257건 arrow_forward외부강의 신고 누락 — 청탁금지법 §10 위반
○○군 M 사무관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 없이 수차례 수행하고 사례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탁금지법 §10 위반으로 과태료 및 징계(견책) ...
영리업무 종사 — 사기업 임원 겸직
□□도 L 사무관이 가족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기업 실질 경영(임원 활동) 사실이 적발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 위반으로 정직 3월 처분 및 영리...
무허가 겸직 — 사전 허가 없이 사외 자문 활동
△△시 K 사무관이 비영리 학회 자문위원 활동을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없이 1년간 수행하다 적발되어 감봉 1월 징계 및 자문 활동 즉시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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